AI智能总结
F o s s i lF u e l F i n a n c e W h i t e P a p e r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www.kosif.org Contents 발간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Investing Forum)은 2007년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 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활동하고 있다. 이외 TCFD, PCAF, RE100,EV100, 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04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05 기후금융 전환, 한국 금융의 과제는? Executive Summary··································································12 한국 화석연료금융 현황 화석연료금융 종합분석··················································································16석탄금융 종합분석·······················································································21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종합분석······································································27국내 천연가스금융 종합분석···········································································32 보험 분석과 에너지 정책 동향 보험(보장금액) 종합분석················································································38에너지 소비와 정책 동향················································································42 김현정 제22대 국회의원 탈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한국의 탈석탄선언 10년간의 흐름···································································48금융이 바꾸는 에너지의 내일·········································································53 김현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현정 의원은 2021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2024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김현정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상생과 연대,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두산밥캣 방지법, 상법 개정 등 여러 관련 입법을 통해 투명한자본시장 조성과 자본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있다. 김현정 의원실은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적 및 민간금융기관에 화석연료 자산 실태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보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부록 주요 금융기관의 화석연료투자 총액···································································60탄소중립 및 탈화석연료 목표 수립 현황····························································61금융배출량 산정 현황····················································································65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70 | 설문조사 개요 | 조 사 대 상:국내 공적, 민간 금융기관(응답기관: 공적-29개, 민간-83개)조 사 방 법:(공적)김현정의원실을 통해 공적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주무부처에 설문지 발송(민간)김현정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의 자료 취합조 사 기 간:2025년 3월~6월조 사 내 용:(2024년 6월말 기준)자산현황ㅣ연도별 화석연료금융 잔액(석탄,석유,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ㅣ| 연도별 화석연료금융 신규실행액(석탄,석유,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ㅣ탄소중립목표ㅣ| 탈화석연료금융목표ㅣ신·재생에너지금융목표 |대상자산군: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대출, 회사채, 지분투자, 보험금액 발간정보 제 목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발 간 일2025년 07월 16일보고서 작성·편집송명은, 박남영, 강윤서, 이재혁,김유선, 김태한, 정유민디자인·제작좋은PR소야 © 2025 KoSIF All Right Reserved. 본 백서의 내용은 김현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수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신뢰하는출처로부터 취득한 것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정확성 및 완전함이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 분석 보고 및 의견들은 KoSIF 고유의 자료이고 복제·배포가 금해져 있으며 오로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발간사 김영호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현정제22대 국회의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 유한대학교 총장전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현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23년6월말과비교하면‘채권,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지분투자’를합친규모는2.3조원줄었지만,보험잔액은무려60.5조원이나증가했습니다.석탄부문신규대형발전소상업운전개시와석유‧천연가스부문인프라등에대한보험수요때문입니다.이재명정부는2040년석탄발전소폐쇄를공약하였지만,석유와천연가스등다른화석연료에대한정책로드맵은부재합니다.우리나라화석연료금융중독은장기간갈전망입니다. 금융기관은기후리스크를경영의핵심과제로삼고,온실가스감축목표와연계된투자·대출정책및ESG기준에부합하는자산포트폴리오를적극도입해야하며,신·재생에너지와녹색산업에대한금융지원확대와녹색금융상품개발을통해에너지전환을선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정부와정책당국또한이러한노력이금융시장전반으로확산될수있도록법·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정책방향성을명확히제시해야하며,공적금융은탈화석연료및탄소중립목표달성에앞장서고민간금융과협력해전환금융의저변을넓혀야합니다.시민사회,투자자,기업모두가책임있는금융실천에동참할때,한국금융은에너지전환과탄소중립실현의주체로자리매김할수있습니다. “1.5도까지남은시간은단3년.” 안녕하십니까 국회정무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경기평택시병국회의원김현정입니다. IPCC보고서저자등기후과학자들의글로벌연구프로젝트모임인‘지구기후변화지표’(IGCC)가지난6월국제학술지지구시스템과학데이터(ESSD)에발표한내용의핵심입니다.사실이발표는그래도중립적입니다.세계기상기구(WMO)는이미2024년에산업화이전보다1.55도상승했다고발표했습니다.이러한절박함에도1.5도상승을저지하기위한인류의기후행동은여전히미약하고진전은더디기만합니다.화석연료발전과사용이획기적으로줄지않기때문입니다.유엔기후협약총회(COP)가3년째산유국에서열리면서화석연료수출국의이익을대변해오고있고미국이다시탈퇴하면서글로벌사우스의이탈을부추기고있습니다.현상태로라면2015년의파리기후협약도교토프로토콜처럼파탄가능성을시사해주고있습니다.안토니오구테우스유엔사무총장의경고대로인류는기후지옥으로향하는고속도로에서가속페달을밟고있습니다. 기후위기는더이상미래의경고가아닌,지금이순간우리가직면한가장중대한현실입니다.전례없는대형산불과무더위,각종이상기상현상이우리의일상과경제전반을위협하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의중심에서금융은에너지전환과탈탄소사회로의이행을이끄는핵심동력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자본이향하는방향에따라산업의미래,일자리,사회적책임실현이결정되는만큼,금융기관의역할과책임은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습니다. 자본이기후경제,그리하여지속가능한경제로유입되도록하는구조를만드는과감한정책을설계하지않으면단기적이익을고리로하는이공모관계를단절할수없습니다.우선자본이브라운(Brown)산업으로유입되는통로를좁혀야합니다.지원한다면‘그린워싱을제거한전환금융’방식을활용하고,재생에너지등녹색(Green)산업으로유입되는통로는더욱확장해야합니다.화석연료기업에서자본이빠져나갈수밖에없는다양한정책을설계해야합니다.자산포트폴리오넷제로관점에서공적금융기관금융배출량목표관리제시행,금감원의현행‘기후리스크관리지침서’에‘금융기관자산건전성평가에기후리스크고려’조항을추가하고이지침서를의무화하는정책,나아가충당금적립정책등을고민할수있습니다. 2024년6월말기준,국내화석연료금융총잔액은173.7조원에달하며,이는2025년정부예산의약26%에해당하는막대한규모입니다.에너지전환에대한사회적요구가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상당한자금이석탄,석유,천연가스등화석연료산업에집중되고있습니다.반면,신·재생에너지금융의잔액은24.5조원에불과해,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금융의흐름이여전히화석연료에편중되어있음을보여줍니다. 이번백서는국내화석연료금융의현황을종합적으로짚고,그구조적한계와리스크요인을구체적인수치와데이터분석을통해보여주고있습니다.특히,신·재생에너지금융의성장세가기대만큼뒷받침되지못하고있는현실은에너지전환을위한금융의흐름이여전히본격적인전환국면에진입하지못했음을시사합니다.이러한분석은향후정책설계와금융기관의전략수립에있어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입니다. 인류는화석연료에중독되어있습니다.단기적으로는이익이되기때문입니다.금융기관은이중독을끊을수있는힘을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금융기관도화석연료기업에대한금융지원으로단기적인이익을취하고있습니다.일종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