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的人工智能政策和实例2024.4（韩文）

2024.04.08 일본의AI정책과실제사례 ◈일본은국가적위기에대응하는수단으로서‘AI’를주목하고종합전략을수립하는한편,반도체등디지털인프라확보와AI활용촉진을위한산업지원정책을추진중 ◈일본AI산업규모는‘27년약1조1천억엔까지성장이예상되며,정부의지원하에제조업,건설·물류,정보통신,헬스케어등산업별특화AI SW·서비스가유망 Ⅰ.일본의AI정책이니셔티브 ◦일본정부는일본사회가직면한사회·경제문제점을첨단디지털기술을이용해해결하는새로운미래상인「Society5.0」비전을발표(‘16.4월) -‘제5차과학기술기본계획’결정당시제시된개념으로,미래상구현을위해필요한4차산업혁명기술로IoT,로봇,인공지능(AI)등이언급 ◦본격적인AI기술R&D를위해기술정책컨트롤타워인‘AI기술전략회의*’를설치하고AI연구개발과산업계활용로드맵을추진(‘16.6월)*총무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과해당부처소관국립연구개발법인5곳을묶어AIR&D와연구성과의산업화등을수행 ◦이후R&D,산업,거버넌스를아우르는「AI전략2019」수립(’19.11월),‘인간존엄성’,‘다양성’,‘지속가능성’원칙을중심으로4대목표를제시 ◦하지만코로나19대응과정에서디지털인프라도입의더딘현실을자각,‘국가적회복탄력성강화’를추가한「AI전략2022」를발표(‘22.5월) 「AI전략2022」에추가된최우선전략목표(자료원:내각부)·⓪팬데믹,대규모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시스템과기술을개발,운용 ◦한편,AI의중요도가높아지자데이터센터분산,첨단로직반도체제조,기술개발등고도정보통신인프라를정비하는「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개정(’23.6월) □(종합)「AI전략2022」주요내용 ◦(개요)기술연구개발-혁신-교육-활용등을종합한AI추진전략**「AI기술전략」(’17년)및연도별「AI전략」을개정,보완하여종합 -기존「AI전략」과큰틀의목표와비전에는변화가없으나‘대규모재해에대한대처’,‘사회실증’등새로운전략목표를확장해제시◦(조직)내각부산하에‘AI전략회의(전문가회의)’를설치하고내각총리보좌관이팀장인관계부처합동‘AI전략팀’을구성해운영-AI전략추진에따른정책세부과제,AI성능향상에따른잠재리스크등을논의하고이에대한가이드라인을수립◦(내용)5대전략목표에따른세부이행과제를수립하고이를추진 □(인프라)「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23.6월개정)」주요내용 ◦(개요)디지털전환,AI활용사회실현에필수로요구되는반도체및정보처리(AI,양자등),데이터센터등디지털인프라기반정비전략 ❶(반도체)국내반도체산업관련매출목표를’30년15조엔으로설정-일본내반도체생산기반을강화하고미래기술의핵심물자인차세대반도체(Beyond 2nm),파워반도체개발을위한단계별전략을추진-과거반도체전략의실패가’대외협업및연계부재‘라는점에착안해대만,미국,네덜란드등우호국을중심으로협업연구개발을추진 ❷(정보처리)AI개발-활용-리스크대응위해’24년1,180억엔투입 -Chat GPT등장을계기로일본은독자적인생성형AI개발을위해대규모언어모델(LLM)및슈퍼컴퓨터정비에투자확대*소프트뱅크,생성형AI개발을위한슈퍼컴퓨터구입정비등에53억엔지원(’23.7월) ❸(디지털인프라)데이터센터,케이블,통신네트워크인프라구축 -(데이터센터)대규모재해에대비해도쿄,오사카에80%이상집중된데이터센터를규슈,홋카이도등10개지역거점에분산배치 -(통신케이블)AI활용확대에따른트래픽부담급증에대비하기위해일본국제통신의99%가경유하는해저케이블의증설을추진 -(Beyond 5G)데이터유통및고도AI활용환경구축을위해5G를비롯해IOWN·양자통신·6G등통신R&D추진(‘25년부터순차적도입) □(기업지원)중소기업을대상으로AI도입을지원,생산성향상도모 ◦(개요)인력부족등경영상애로를겪는중소기업이AI기술도입을추진할경우설비자금일부보조와전문가상담지도등을지원-(대출)中企대상최대7.2억엔,금리최대0.65%우대(일본정책금융공고)*단,日중소기업청이지정한’스마트SME서포터‘와의AI도입지도수용조건-(보조금)규모,업종,종업원수등기준에따라AI도입비용을보조 □법률및규제환경 ◦경제산업성과총무성은’AI에관한잠정적논점정리’를바탕으로기존가이드라인을통합·업데이트*한「AI사업자가이드라인」을발표***<G7히로시마AI프로세스>의틀을기반으로기존「AI개발가이드라인」,「AI이·활용가이드라인」,「AI원칙의실천을위한거버넌스·가이드라인」을통합정리**‘24.1월제7차AI전략회의를통해공표,2월의견수렴실시.3월중확정(잠정) -(주요내용)해당가이드라인은총5개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AI개발자,AI제공자,AI이용자를대상으로한10개원칙을제시 (1)가이드라인의기본이념∙<인간중심의AI사회원칙>에따라,① 인간의존엄성이존중받는사회(Dignity),②다양한배경의사람들이다양한행복을추구할수있는사회(Diversity&Inclusion),③지속가능한사회(Sustainability)를실현 (2)AI거버넌스구축∙AI를안전하게활용하기위해,① 밸류체인/리스크체인관점에서연계성확보,②국경을초월한자유로운데이터유통보장,③경영진의의지에의한각조직의전략등을고려한적절한AI거버넌스를구축 (3)‘AI개발자’에관한사항 ∙AI개발자는AI모델을직접설계하고변경할수있기때문에AI가제공·활용될때어떤영향을미칠지를사전에최대한검토하고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 (4)‘AI제공자’에관한사항 ∙AI제공자는AI의운영과적절한활용을전제로한AI시스템및서비스제공을실현하는것이중요 (5)‘AI이용자’에관한사항 ∙AI이용자는AI제공자가의도한범위내에서적절하게이용하고AI를필요에따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필요한지식을습득하는것이중요 ◦「AI사업자가이드라인」에대해4,000여건의의견이접수되었으며,소프트뱅크,구글등은법적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구성에찬성의견을제시(닛케이,3.26일) □국제협력 ◦히로시마G7정상회의계기로AI관련글로벌리더십확보에주력 -일본은’국제사회에서의AI관련리더십확보‘를AI전략에포함하여AI산업에관한일본의영향력을확대하고자노력-G7정상회의를통해논의가시작된’히로시마AI프로세스*‘를통해생성형AI개발자에대한이행원칙·행동규범이합의를도출하는한편,*AI거버넌스,AI관련IP보호,컴퓨팅R&D협력,가짜뉴스등정보조작의대응명시-G7디지털장관온라인회의를통해선세계최초로AI특화의포괄적국제규범최종합의안*을도출하는등’G7의장국‘으로서논의를주도*AI개발자및이용자가지켜야하는책무와규범을정리.AI국제협의체인’인공지능글로벌파트너십(GPAI)‘의일본사무소신설과생성형AIR&D수행에합의 Ⅱ.AI활용사례 □일본기업의AI활용현황 ◦일본기업983개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생성형AI를업무에활용하거나도입을추진중인기업은전체의69.5%로집계*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JIPDEC)/주식회사ITR,「기업IT이·활용동향조사2024」 -회사자체적으로생성형AI를도입했거나추진중인곳이대부분이며,일부는직원개인이업무에생성형AI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 -설문을수행한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JIPDEC)는“앞으로민간기업의생성형AI도입및활용은급속히확대될것”으로전망 □[서비스·금융]금융데이터분석,AI상담챗봇등은행내다양한업무에서AI를활용,또한서비스업종에서도이익개선을위해AI툴도입 □[의료]건강예측,영상진단,문진업무등다양한분야에AI접목 □[제조]인력기반의업무에AI를도입하여생산성과효율성을제고 □[IT·통신]생성형AI도입,자체개발등AI도입에주력 □[건설·물류]’2024년문제‘대응위해AI기술적극활용 ※생성형AI개발을추진하는日기업들(닛케이,‘23.11월) ·AI연구개발력랭킹세계50개사에포함된NTT·NEC·후지쯔·사이버에이전트등은생성형AI개발및상용화를추진중 NEC日업계중최초로8월부터독자개발생성형AI의테스트서비스실시소프트뱅크엔비디아社GPU를일본어특화LLM에집중투입해,‘24년내일본의상관습과문화에적합한일본최대급생성형AI서비스구축을목표후지쯔슈퍼컴퓨터‘후가쿠(富岳)’를활용하여도쿄공업대학과대규모LLM구축추진NTT‘24년3월,독자개발한생성형AI’쯔즈미‘서비스제공시작 ·日업계는’사용의편리함‘을강점으로내세우고있음.가령,GPT-3는파라미터값이1,750억으로커서운영비와소비전력이크다는단점이있으나,NTT·NEC가개발하는LLM은파라미터수를1/3으로줄여기업이쉽게이용하도록설계 Ⅲ.일본의AI산업전망및유망분야 □현지AI산업전망 ◦일본의AI산업은글로벌추세에맞춰연평균23.2%성장이예상 -`23년日AI시스템시장규모(엔드유저지출액기준)는전년비27.0%증가한4,931억엔으로추산되며`27년1조1,035억엔까지확대될전망 *자료원:IDCJAPAN,일본총무성 ◦디지털전환(DX)추진으로AI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고,다양한AI제품·서비스의비즈니스도입이증가하며관련시장확대가예상 -특히일본은AI서비스의사회실장이속도감있게진행되고있어이와관련한기업들의투자유치와성장도빠르게증가하는추세*’22년신규투자자금유치에성공한AI기업수(스탠포드대학AIIndexReport2023)·미국542개사,중국160개사,영국99개사,일본32개사,한국22개사 -일본정부도인력부족에따른산업생산성과효율성저하에대응하기위해기업의AI도입을적극지원하는만큼AI기업의성장가능성유망 ◦AI산업경쟁력확보하려는일본정부의공격적행보에도관심필요 -일본의디지털·AI경쟁력은한국등주요국에비해뒤쳐진상황**’23년IMD세계디지털경쟁력평가순위:한국6위,대만9위,중국19위,일본32위*‘23년Tortoise글로벌AI지수:미국1위,중국2위,한국6위,일본12위 -이에일본정부는美·中이주도하는AI원천기술확보보다는산업별특화AI SW개발·활용에힘을싣고자이노베이션박스세제*를신설 ※이노베이션박스세제(산업경쟁력강화법개정각의결정,‘24.2월) ·특허,저작권등지식재산의사업화및상용화로획득한수익에대해세우대·AI를활용한소프트웨어개발기업에대해서도지식재산사업화에따른저작권수익을인정하여최대30%의법인세공제를추진(2032년3월31일까지) -우호국중심의빅테크기업기술을활용하되,AI SW·서비스분야에선경쟁력을확보하도록기업지원에나선것으로풀이(시장경제신문,‘24.2월) □유망협력분야 ◦제조업,건설·물류,정보통신,헬스케어부문유망,수요기대 ❶(제조업)주요생산설비의해외이전에따른생산기술에대한투자·연구개발등감소,고령화로고숙련근로자은퇴등생산성저하 -AI활용제조업생산-검품공정솔루션,산업용로봇과AI를결합한자율제어공장등스마트팩토리구축등수요예상**’25년日제조업AI시장은‘22년대비22.1%성장한4,429억엔으로전망(후지키메라총연) ❷(건설·물류)열악한근로여건,인력부족,아날로그업무방식등에따른’2024년문제‘가사회이슈로부각,이에따른DX투자확대가예상 -건설중장비무인운전및자율주행관제시스템,작업자안전모니터링,AGV/AMR자율제어솔루션,AI자동배차등효율성개선기술등 ❸(정보통신)일본정부는’30년말까지AI활용기반인디지털인프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