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的价值导向医疗服务在亚洲的领先地位

후원:한국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아시아에서의 선도적 위치 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7한국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아시아에서의 선도적 위치목차본 보고서에 대하여 2개요 31. 한국 시스템 - 제도적 발전 4 국가 의료 체계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5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52. 비용 효과성과 급여 결정 7 급여 수준에 대한 논란 83. 감염성 질환과 만성질환 그리고 일차 의료 접근 10 백신의 가치 10 약제 비용과 재원 딜레마 11결론 13 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7한국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아시아에서의 선도적 위치한국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아시아에서의 선도적 위치 는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의 의뢰를 받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서 작성한 것이다. 세계 여러 국가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발달 상황을 살펴보는 보고서 시리즈 중 본 문서가 최신 버전이다.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이름 알파벳 순으로 열거). l 이창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l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겸 학과장l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l 김성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l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 겸 본부장이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책임을 진다.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 및 견해가 반드시 후원사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보고서의 저자는 Andrea Chipman, 편집자는 Naka Kondo이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7한국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아시아에서의 선도적 위치개요한국은 보건의료비용 지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가치 기반 분석을 근거로 삼는 국가로, 아시아 지역을 이끄는 선도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인근에서 종합적 건강보험 체계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직접 비용 지출의 의사 결정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GDP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2016년에는 이 비율이 겨우 7.7%에 그쳐 OECD 평균인 9.0%와 이웃나라 일본의 10.9%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1 그러나, 한국은 다수의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보건 지표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기대 수명은 남성 7 7. 7세, 여성 85세에 근접하고 소아 사망률은 높은 산전 건강관리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대폭 감소하였다.2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인근 지역과 대비되는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며 2007년 이래 보건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 CE)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왔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신약 가격을 결정할 때 비용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국가이다.”라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서동철교수 겸 학과장은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권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평가할 때 비용 효과성을 활용하는 일이 “잦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시스템에 가치 기반 분석을 완전히 내재하도록 보장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주로 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금보다 명확한 약속을 해주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이 몇 가지 가치 기반 평가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한 선구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라는 개념이 아직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기술평가(HTA) 및 비용 효과성(CE) 분석에 필요한 요구 사항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정치가들이 가치 기반 평가, 특히 비용 효과성 분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실정은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 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이에 드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간 급여 결정에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여 한층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정치권에 압박이 가중되기도 했다. 가치 기반 분석을 실제로 수행할 기량을 갖춘 독립적인 연구원 핵심 그룹을 추가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 또한 앞으로 가치 기반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뷰한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국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치료법에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앞으로 희박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이전보다 더욱 까다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증가되는 가치를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1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HA2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 5 No. 4, 2015. Asia Pacific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WHO, page 15. 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7한국에서의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아시아에서의 선도적 위치한국 시스템 - 제도적 발전13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 5 No. 4, 2015. Asia Pacific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WHO, page 14. 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XPD.PCAP?locations=KP-KR5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H.XPD.OOPC.TO.ZS?locations=KP-KR6 “Strengthen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tional